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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석열 내란 1심 선고
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는 2026년 2월 19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(부장판사 지귀연)에서 417호 대법정에서 진행됩니다. 비상계엄 선포(12·3 사태) 443일 만에 열리는 이 재판에서 조은석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로 법정 최고형인 **사형**을 구형했으며, 공범 군·경 지휘부 7명에게도 무기징역 또는 장기 징역을 요청했습니다. 공수처·검찰·특검 수사로 기소된 이번 재판은 현직 대통령 시기 위헌·위법 비상계엄 선포, 국회 봉쇄 지시, 군·경 동원 등 국헌문란 목적의 '위로부터의 내란' 여부를 처음 판단합니다.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 등 공범 1심에서 내란 가담과 폭동 요건이 줄줄이 인정된 점이 윤 전 대통령 선고에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. 윤 전 대통령 측은 "경고성·호소형 계엄"으로 통치행위라 주장하나, 특검은 "권력욕 위한 친위 쿠데타"라며 엄벌을 요구했습니다. 선고는 생중계될 예정이며, 윤 전 대통령 본인이 출석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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